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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년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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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년법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3.자 2024모398 결정
  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〈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상,703]
 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786 판결
  [폭행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53]
  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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