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년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3.자 2024모398 결정
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〈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상,703]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년
2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4398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786 판결
[폭행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53]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71년
|
|
로그인 |